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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표]

ㅇ 변화된 주거양식을 반영한 공공주택 공급을 위한 LH형 적정 주거공 간 제안

[성과활용]

◦ 2021년 LH주택평면 개발 및 유형통합형 임대단지 시범사업 추진시 참고자료로 활용가능

◦ 2021년 공공주택사업처 제안 정기과제 수행시 본 연구결과와 연계하 여 연구 수행 예정

[기대효과]

ㅇ 생애주기별 가구유형을 고려한 단위세대 유형 제시를 통해 향후 실무 활용성 제고

◦ 발코니 비확장형 평면 개발시 참고가능한 자료 제공으로 주거문화

□ 연구목표

· 함단열재의 단열성과 더불어 거주자 안전성 및 장기안정성 관련 성능에 대한 전반적 검토를 수행하고, 단열재 거동특성에 대한 기초자료를 확보하며 이를 통한 단열재 복합 성능기준 및 관리방안을 수립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국내외 단열설계기준 조사(건물 단열 제도 및 단열재 규격 개정 동향)

· 단열시스템을 고려한 단열재별 복합 성능시험 및 분석

· 열수특성(Hygrothermal) 해석을 통한 단열시스템 습윤특성 분석

· 설계 및 적용환경을 고려한 단열재 복합 성능기준(안) 제안

□ 연구결과

· 단열재의 단열성과 더불어 거주자 안전성 및 장기안정성 관련 단열재 거동특 성에 대한 기초자료를 확보

· 단열재 오염물질 방출량 관리방안 제시(친환경 건축자재 인증 ‘양호’ 등급)

· 화재안전성, 치수안정성, 시공비용 등을 고려한 단열재 설계변경(안)(경질우 레탄폼보드1종3호→경질우레탄폼보드2종2호) 제시

· 거주자 안전성, 장기안정성, 시공특성 등을 고려한 단열재 복합 성능기준(안) 을 제시

□ 기대효과

· 제로에너지 건축물을 위한 거주자 중심의 단열재 성능기준 확보

· 우리공사의 외단열공법 적용 시 발생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선제적 대응

· 단열재 복합 성능기준 제시 및 실무 단열설계 활용

■ 연구배경 및 목적
ㅇ(연구배경) 장기공공임대주택이 2013년 100만호를 넘고 2019년 158만호에 이르고 있으나 정책성과 및 공공임대주택 입주민의 삶의 질 변화 발전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기초 데이터는 부재
ㅇ(연구목적) 공공임대주택이 우리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으며, 입주민들의 삶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등을 장기적으로 포착할 수 있는 실증 데이터를 구축하고 정책 효과와 주거복지 성과를 모니터링 해 나가기 위해 시행 예정인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패널 조사’를 시행하기 앞서 사전에 조사 설계 전반을 기획할 필요

■ 연구 주요 내용
1)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특성 규명: LH 행정 데이터 약 106만건 분석
-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기존주택 매입임대, 기존주택 전세임대
2) 국내외 유사 패널 조사의 특성 비교 분석: SH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패널 조사(2016년 최초 시행, 2021년 4차 시행 예정), 한국노동패널(1998년 이후; 가장 역사가 오랜된 국내 패널), 한국복지패널(2006년 이후), 재정패널, 여성가족패널 구축 현황과 특징 조사. 복지패널 1~14차 데이터를 활용하여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주거 진로를 사전적으로 분석하고 어떤 기대성과가 있는지 규명. 해외 공공임대주택의 데이터 베이스 및 관련 조사는 영국, 호주, 미국에 한하여 조사 분석
3) 패널 조사 기획 방안: 조사 목적과 방향, 조사 모집단 및 표본 설계, 설문도구 개발시 고려사항, 패널 유지 및 품질 관리 방안
- 최적 표본 규모는 4단계의 층화 표집시, 25,500 샘플(2019년 모집단의 2.4%) 필요
- 조사 주기는 2년 단위(임대차 계약 기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장기거주 특성상 타 패널에 비하여 패널 유지율이 높을 것으로 기대

■ 연구결과 및 기대효과
ㅇ(정부 차원) 공공임대주택의 정책 성과를 모니터링 하는 실증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형통계 개발 및 공표
- 정책 홍보, 인식 제고, 입주민의 삶의 변화를 통해 주거복지 성과 평가 가능
- 주거복지 부문의 지표 개발: 주거 포용성 지표, 주거박탈 지표 가능
- OECD 등 유사 국가 사례와 비교 분석하여 한국형 공공임대주택의 특성화 가능
ㅇ(LH 차원) 대외적(국회, 경영평가 등)으로 공공임대주택 입주 이후 입주민 주거 및 삶의 여건 향상 등 다양한 사회경제적 효과 제시로 사회적 기여도 제고.
- 대내적으로는 입주민을 위한 주거 서비스 등 발굴 및 연계 지원 등 주거복지 경영 전략에 활용
ㅇ(학술 및 연구 차원) 주거복지, 사회복지 분야 전반에 걸쳐 거주 공간에 대한 다양한 데이터 제공 및 지리정보 시스템과도 연계하는 등 연구 성과도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