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1. 연구 추진배경 및 목표

 □ (연구 추진배경) 낙후도시 및 중소도시의 주택공급을 위해 2015년부터 추 진해왔으나 사업성 및 마을계획의 실효성 측면에서 문제제기

  ㅇ 농촌지역 수요계층 다양화 등 급격한 정책변화와 사업추진 과정에서 제 기된 지자체 부담과 사업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주택정책 패러다임 전환으로서의 의미와 역할 논의 필요

 □ (연구목표) 본 연구의 목적은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의 정책환경 변화 를 살피고,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현황진단을 통해 사업의 전환전 략 및 지속성 확보방안 도출

  ㅇ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추진 여건 및 국내외 정책동향 파악

  ㅇ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현황 진단을 통한 사업의 성과 및 추진방향 도출

  ㅇ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고도화 방안 및 실행방안 도출

2. 연구내용 및 결과

 □ (연구내용) 사업의 지속성 확보방안 도출을 위한 정책검토 및 마을정비 형 공공주택사업 현황진단

  ㅇ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정책환경)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추진여 건을 살펴본 결과 유사정책으로 인한 경쟁력 부족, 사업성 및 마을계 획 실행력 문제, 귀농귀촌

      인구 및 가구 증가 대응측면에서 쟁점 도출

  ㅇ (해외 정책 및 관련제도 검토) 해외사례를 통해 농촌주택 공급을 위한 방 식에 대해 다양성을 담아내고 있으며 민간의 참여방안과 공공의 역할 착안

  ㅇ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진단) 78개 사업지구 진단을 통한 사업의 성 과와 한계점을 도출하였으며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의 추진방향 도출

  ㅇ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지속성 확보방안) 사업전환전략, 사업의 지 속성을 위한 사업모델 개선, 사업성 개선 및 마을계획 실행력 확보를 위한 실행방안 도출

 □ (연구결과) 균형발전 측면에서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의 정책적 위상을 제고하고 지역수요에 기반 한 주택공급과 실행력 제고

  ㅇ (사업모델 개선방안)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시즌2 ‘가칭 지역활력주택’ 추진방안 제시 

  ㅇ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실행방안) 공모방식 전환, 제안서 및 평가기준 개선, 운영기준 유연화 등을 제시

   - (공모방식 전환) 균형발전 측면에서 공모 취지 적합성을 평가하는 요소로 한정하고, 예비사업계획수립을 통해 사업계획 내실화 및 실행력을 높일 수 있는 체계로 전환

   - (평가기준 개선) 사업제안서 작성시 생활SOC분석 및 지역주민 필요 커뮤 니티시설에 대한 타당성조사, 운영계획 등에 대해 명시하고 입주자 수요에 대한 수요타당성,

     지자체 주관부서 관리방안에 대한 평가기준 제안

   - (운영기준 유연화) 중장기 개선사항으로 입주대상 유연화, 공급유형 다양 화, 부대시설 운영기준 유연화, 재정지원 기준이 있으며, 단기 개선사항으 로 사업방식 개선(건설형+매입형),

     공가발생 대비 임대운영방식 개선

  ㅇ (지속성 확보를 위한 사업성 개선방안) 국비지원 방안, 공급방식 전환, 임대 운영 내실화 및 지자체 역량강화 방안 제시

【연구 배경 및 목적】

   베트남은 우리 정부의 스마트시티 해외진출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대상국으로, 스마트시티 협력센터 설치 및 다수의 프로젝트를 개발 및 추진 중에 있다. LH는 베트남의 년짝,

 후에, 껀터를 대상으로 정부 협 력 기반의 민간 파트너십 사업으로 K-스마트시티 사업을 추진하고 있 다. 사회주의체제 특성과 투자관련 규제 등 다양한 사업 리스크가 예 상되는 바,

 이에 대한 리스크 종합 분석과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연구 내용 및 방법】

   K-스마트시티 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 여건분석, 베트남의 도시계획 및 개발 관련 진출사례 조사, 사업추진 시 리스크 요인 도출 및 대응방 안 수립, K-스마트시티

 사업추진 전략이 본 연구의 주요내용이다. 선행연구 고찰을 통한 기초자료 수집, 현지 주재원 및 외국 정부 홈페 이지를 통한 상세자료 수집, 해외 도시개발 부문 실무자

 및 전문가 대상 자문회의 개최, 리스크 요인별 가중치 설정을 위한 전문가 대상 AHP분 석 수행 등을 통하여 본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결과】

   전문가 AHP조사 및 분석을 통하여, 사업 자체의 리스크 요인보다는 사업 외적인 부문에서 기인하는 리스크 요인들이 더욱 높은 가중치를 보 였다. AHP조사 결과에

  따라 도출된 10개의 리스크 요인에 대하여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 배경 및 목적】

◦ 2025년부터 신축 공동주택의 제로에너지 건축 의무화가 예정되어 있어, 에너지성능에 큰 영향을 미치는 기밀성능 강화를 위한 공동주택에서의 대책마련 시급 - 최근 2년간

    LH 공동주택의 기밀성능은 평균적으로 3.14회/h(ACH50) 수준으로, 개 별 단지와 세대로 보면 적게는 1회에서 크게 10회/h(ACH50)이상으로 나타남 - 3년 앞으로 다가온 제로에너지

    건축물 로드맵 이행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기밀성능 차이를 가져오는 현장에서의 기밀시공 현황, 기밀측정방법 등을 포함한 기밀성능 실태에 대한 파악이 시급한 상황임

◦ 본 연구에서는 제로에너지 공동주택 의무화에 앞서 기밀성능 향상을 위해 취약한 기밀성 능을 나타내는 세대를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통한 기밀성능 현황과 실태를 분석하고,

    현 장에서 기밀성능의 균질한 성능구현이 가능한 시공관리요소 등을 제안하고자 함

【연구 내용 및 방법】

◦ 기밀성능 취약세대 측정 및 취약사유 분석

◦ 기밀시공 실태확인 및 현장에서의 기밀성능 측정방법 확인

◦ 기밀 취약부위 보강 시공 및 효과적 기밀성능 향상방안 제안

◦ 기밀성능 측정방법을 포함한 현장에서의 기밀시공 관리요소 제안

【연구결과】

1) 공동주택 기밀성능 실태 확인 및 현장에서의 기밀성능 측정방법 확인

 ◦ 기밀성능 측정방법 결정

   - 세대 내 기밀성능을 측정하기 위해 압력차 측정법인 ISO 9972 감압법으로 측정

 ◦ 본 연구에서 선정한 기밀성능 취약부위 파악방법에 따라 팬 감압 시 실내외 차입이 50 Pa에서 기류가 발생하는 지점으로부터 기밀성능이 취약한 부위를 파악

 ◦ 기밀성능이 취약한 20세대의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침기율(1/h, ACH50)을 측정하고 취약 부위를 파악한 결과, 침기율은 본인증시 측정한 경우보다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었 으며 특히, 2020년 준공세대 26A 6세대의 실태조사 결과는 평균 1.52회/h로 본인증 평 균 4.61회/h와 큰 차이를 보임 

   - 이는 세대 선정, 측정방법에 대한 오차 및 사용에 따른 기밀부위 발생 등이 추정되며 기밀성능 측정에 있어 단지의 기밀성능을 대표할 수 있도록 보완 필요

2) 기밀 취약부위 보강 시공 및 효과적 기밀성능 향상방안 제안

 ◦ 기밀성능 취약부위인 AD/PD 부위의 실내마감재를 철거하여 폼 충진 등 기밀성능의 개 선 작업을 수행한 결과와 함께 창호에서의 개선을 고려하면 개선 전 4.45회/h에서

     3.0 회/h 이하 수준까지 기밀성능 개선이 가능 - 현재 설계기준인 2020년 이후의 발코니 이중창 적용 시공시 창호와 AD/PD에서의 취 약부위에 대한 시공관리로 3.0회/h

    수준의 기밀성능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그 이상의 기밀성능 수준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밀 전용 자재의 적용(테이프, 배관용 자재 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3) 기밀성능 측정방법을 포함한 현장에서의 기밀시공 관리요소 제안

 ◦ 기밀성능 측정시 측정세대의 준비작업(봉수 채움, 기밀측정장비(Blower Door 프레임 기밀 작업) 정도에 따른 침기율 차이를 확인

 ◦ 현장에서의 기밀성능 취약부위에 대한 시공관리 필요

   - 기밀성능 취약부위인 창호의 상부 레일 물림 깊이의 준수, AD/PD의 세대전기 단자함 배관 등 취약부위에 대한 설계 및 기준대로 시공

   - AD/PD와 외기 벽체 사이의 단열재 브라켓 부위, 벽체와 틈새 AD/PD를 관통하는 배관 주위에 폼 충진 등으로 틈새가 생기지 않도록 시공

 ◦ 필요시 창호 외 주요 기밀취약부위인 AD/PD의 브라켓 등의 틈새, 배관 관통부에 대해 도장․ 도포형 또는 슬리브형 기밀자재의 적용

4) 향후 기밀성능 관련 제도개선 및 연구과제 제안

 ◦ 현재 건축물에너지 효율등급 본인증 시 기밀성능 측정값을 입력하며, 이때 세대내 대표 측 정세대 선정(현재 1세대 → 샘플세대 증가)와 벽식과 기둥식의 구분, 측정방법의

     명시 또 는 관리 방법 등 기밀성능의 인증제도 반영방법의 보완

 ◦ 향후 기밀성능 측정 시 제도개선에 대한 근거를 뒷받침 하기위한 LH 공동주택의 기밀성능 Data를 구축할 필요가 있으며 동시에 기밀성능 시공을 강화한 세대의 검증이

     필요하며 이는 후속연구에 의해 수행되어야 함야 함

□ 배경 및 목적

◦ (대외환경) 최근 은퇴 베이비부머가 노인인구로 편입되면서 2025년 초고령사회(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총인구의 20% 이상)에 진입 예정, 이에 대응하여 정부는

    노인주거정책의 일환으로 ‘(가칭)한국판 은퇴자복합단지 (K-CCRC)’ 모형 개발 및 시범조성 추진을 발표

◦ (대내환경) LH는 저소득 고령자를 위한 고령친화 주거사업으로 공공임대주택의 웰플러스주택과 고령자복지주택을 공급해왔으나, 초고령사회 대응에는 미흡,

    이에 새로운 주거모형 개발·연구와 관련 사업의 추진을 검토 중 - ’20~’21년 LH는 초고령사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고령친화 주거모형을 찾고자

    '초고령사회 선제적 대응을 위한 지원주택 추진방향 설정 및 사업모델 개발 연구'를 수행하는 등 새로운 주거사업을 모색 중 - 또한 최근 ’21~’22년 LH 경영진 회의에서

    해외 선진 사례분석을 통한 LH 新주거 모형개발 의제가 부상하는 등 근미래 중산층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新주거 모형개발의 필요성도 대두

□ 주요 연구내용

◦ 한‧ 일 CCRC 관련 사례분석

◦ K-CCRC 정책추진 방향성 설정

◦ 보건의료서비스 모형 도출

□ 주요 연구결과

◦ (한·일 CCRC 관련 사례분석) K-CCRC 정책추진의 정향을 위해 한·일 각 3개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시사점 도출

◦ (K-CCRC 정책추진 방향성) 앞서 수행한 선행연구 고찰과 사례분석 그리고 정부정책의 분석을 고려하면, K-CCRC는 다음의 5가지 추진목표와 체계, 정책대상의 범위,

    적정지역 선정에 관한 정향이 사업시행 이전단계에서 중요

◦ (보건의료서비스 모형) 수도권 대도시와 경쟁력 있는 보건의료서비스를 보장하기 위한 다음의 2가지 모형 중 고령입주자 중심의 K-CCRC에 돌봄병원 설립모형이 적합

□ 배경 및 목적

- 바닥충격음 사후성능 확인 결과, 공공은 물론 민간 건설사가 공급한 공동주택의 96%가 중량충격음에 대해 인정성능보다 저하된 현장성능을 보이는 것으로 조사됨

- 이에 따라, 바닥충격음 관련 제도 전반에 걸친 큰 폭의 개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며, 근본적 보완책 마련을 위해 22년 8월 이후 사업승인 주택을 대상으로 사후확인제도 도입 결정

- 그동안, 사전 인정제도 하에서 준공 후 바닥충격음 측정이 선택사항인 관계로, 사후성능 데이터베이스 축적을 위한 시스템이 부재하여 바닥충격음 현황 파악 및 주요 영향 요인

  분석을 위한 통계처리 기반 환경 부족

- 새로운 고차음 복합 바닥구조 개발과 더불어, 현장에서 수집되는 각종 설계·자재·성능 데이터에 대한 통합화 및 정제화를 위한 바닥충격음 해결 기술공유 시스템 조성 및 통계

  기반 맞춤형 기술 모델 개발이 문제 해결 방법의 핵심

-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현장성능 구현이 가능한 사후성능 대응형 바닥 시스템 제안과 기술 공유 플랫폼 프로토타입을 구축하고,

- 축적된 데이터 기반의 통계 분석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능 달성 방법 제시를 위한 공공·민간 상생형 R&D 수행

□ 주요 연구내용

-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관련 공동주택 설계 변수 분석

- 예측 기반 바닥충격음 전달특성 음향진동정보 분석

- 완충바닥, 천장구조 설치 전·후 저감량 실험

- 바닥, 천장 등 고차음 바닥 복합 시스템 제안

- 통계 기반 바닥충격음 저감 기술공유시스템 프로토타입 개발

- 현장성능 목표성능 달성을 위한 기술 모델(안) 제시

□ 주요 연구결과

◦ 본 연구의 주요결과는 크게 ① 예측, ② 고차음 구조, ③ 현장실험, ④ 기술공유시스템, ⑤ 사후확인제도 품질관리 프로세스 정밀화로 분류할 수 있으며, 세부 결과는 본문 참조.

□ 배경 및 목적

◦ 장기임대주택의 수선유지비 산정을 위한 기준(운영기간 30년경과 3개 지 구의 연차별 투입 비용 합산 평균값)은 준공 후 30년간 유지관리 비용(건 물공사비 × 100%)이

    소요되는 것으로 설정하고 있으나, 공사의 경우 2019년까지 111.8%를 반영하고 있음

◦ 장기임대주택의 임대사업비용이 지속적 증가 추세로 임대사업비용 중 수 선유지비 비중이 80%를 상회하고, 증가폭도 가장 큼

◦ 장기임대주택을 대상으로 LCC 분석에 필요한 요인의 기준 및 생애주기비 용 절감을 위한 장기임대주택의 마감자재를 선정하는 방법 필요

□ 주요 연구내용

◦ LH임대주택의 건축 마감자재 초기투입비용, 유지관리 요소 및 비용 분석

◦ 장기임대주택 대상 LCC 분석 영향요인 도출 및 가정조건 설정

◦ 생애주기비용 절감을 위한 장기임대주택의 마감자재 선정 기법 제안

□ 주요 연구결과

◦ 장기임대주택의 단위세대 마감자재를 대상으로 LCC 분석을 시행

◦ LCC 분석 대상을 문헌 고찰, 전문가 자문, LH디자인 기준, COTIS를 통해 유지관리 현황을 분석하여 선정 

◦ 실제 자료를 바탕으로 확보할 수 있는 요인을 중심으로 가정 조건을 설정 하여 방법론 도출

◦ 바닥마감자재와 벽&천장마감자재 LCC분석 시행결과 기존 임대주택에 적용 하고 있는 바닥마감재 륨카펫트와 벽&천장마감재 실크벽지 및 인쇄발포지 가 LCC측면에서

    우수한 결과를 가지는 것으로 도출

    - 바닥마감자재에 대한 NPV분석 결과 대안으로 선정한 강화마루가 륨카 펫트보다 비용이 40% 높으며, 벽&천장 마감자재에 대한 NPV 분석 결과 값은 페인트 도장이

      기존 도배지보다 많게는 29% 적게는 14% 비용이 높게 나옴

   - 현재 활용하고 있는 륨카펫트와 실크벽지 및 인쇄발포지가 대안으로 선정한 자재보다 초기투자비용과 수선비용이 현저히 적게 들어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됨 

1. 연구목표

◦ 포스트 코로나 시대 위기대응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신도시 모델 정립

◦ 펜데믹 대응 신도시계획기준 마련 및 특화모델 적용을 위한 가이드라인

2. 연구의 주요내용

◦ 코로나에 따른 도시 패러다임 및 정책기조

◦ 코로나 이후 도시공간 및 이용패턴 변화분석

◦ 펜데믹 대응 신도시계획기준 개선 필요성 및 분야별 쟁점 도출

◦ 펜데믹 대응 신도시모델 및 대안모델 구상

◦ 계획기준 및 가이드라인

3 연구성과

◦ 펜데믹 대응한 신도시계획방향 및 기준(안) 마련

◦ 안산장상, 과천지구 등 3기 신도시 신규지역 펜데믹 대응 특화모델(안) 마련

◦ 펜데믹 대응 신도시계획방향 및 대안모델 도출

4. 연구결과 - 보고서 참조

【연구 배경 및 목적】

o [배경] 국가적 재난·재해의 발생빈도 및 피해규모 증가로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의 공급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재난지원주택은 평시에 준비가 되어 있어야

   3~4주 내 착공에서 완공까지 신속하게 양질의 주택 이 공급 가능함. 그러므로 정부, 지자체, 전국재해구호협회 등과 협업하며 모듈러 주택에 대한 인식 전환 및 시장을

   안정화하고 재난지원주택을 적기에 공급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게 시급함.

o [목적] 국유지를 활용한 재난지원용 모듈러주택 사업모델 개발: 재난·재해지원 임시 거주공간과 주민 복지를 위한 시설을 포함하는 복합 건축물 계획과 경제성 분석을 통한

   사업모델 제안

【연구 내용 및 방법】

o 재난지원을 위한 임시주택 수요추정

o 재난지원을 위한 모듈러주택 사업모델 기획

o 재난지원을 위한 이동형 모듈러주택의 프로토타입 계획

o 시범사업의 타당성 분석

o 관리운영 및 순차적 확대 방안

【연구결과】

o 임시 주거용 주택 공급을 위한 합리적인 사업계획 수립 및 주거 복지를 지원하는 LH 의 역할 강화: LH의 전문적인 관리·운영으로 양질의 저렴한 주택공급 및 모듈러주 택 활성화

o 지역별 국유지를 재난대응 및 공공시설로 조성하여 공동체 활성화 및 지역 경제 활력 제고를 도모하는데 활용 

【연구 배경 및 목적】

 - 문재인 정부에서는 민간 위주의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공급에서 LH 등이 참여하는 ‘공공정비사업’이 도입되어 추진 중

 - 윤석열 정부는 ‘부동산 정상화’라는 목표 아래 용적률 인센티브 등을 통해 재건축·재개발 등으로 수도권에 30.5만호 공급을 구상

 - 수도권 도심 공공주도 주택공급 확대 정책과 이와 관련된 이슈와 특징과 일본 UR 참가조합원 제도 등을 검토하여, 공공조합원 제도 도입방안 제시

【연구 내용 및 방법】

 - 수도권 도심내 공공주도 주태공급 확대 정책 고찰 - 서울시 규제완화 정책 고찰 및 사례조사

 - 일본 참가조합원 제도의 특징과 사례를 고찰하여 시사점 도출

 - LH 참여형 공공조합원 제도의 특징 및 효과 분석

  (공공조합원 제도 실현가능성 검토 : ➀민간주도 관리처분계획 검토, ➁공공조합원 제도 도입전후 사업변화 검토, ➂국유·공유재산 처분 관련 법률 검토)

 - 공공조합원 제도 도입과 운영을 위한 정책적 제언

【연구결과】

 - 공공조합원 제도 도입 및 이에 따른 LH의 역할과 구체적 실현을 위한 계획수립 및 사업추진에 필요한 제반사항 등을 검토하여 제시

 - 윤석열 정부 출범에 따른 민간정비사업 활성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LH형 공공조합원 도입을 통해 LH 새로운 사업참여 방안 제시

 - 새정부 정책목표 달성과 민간사업 활성화를 위한 부분적 공공참여를 통한 유연한 사업대응 전략제시 

【연구 배경 및 목적】

 □ 전력 공급과 수요설비의 전력변환설비 적용의 증가와 부하의 다양성에 따라 부하 전류의 비선형 특성으로 인한 전력품질에 고조파 발생이 대 두됨. 하지만,

     공동주택에서의 고조파 영향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 사례 가 미비하며, 본 기관에서도 20년 전에 공동주택의 고조파 실태 분석 이후 연구 사례가 전무한 실정임.

 □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의 고조파 실태 조사는 전등전열변압기와 비상 동력변압기의 2차측부터 전력변환기가 위치한 지점까지 동시 측정을 통해 수행하며,

     측정결과를 토대로 아파트 배전망의 전반적인 특성을 분석하고자 함.

【연구 내용 및 방법】

 □ 공동주택 고조파 측정 및 분석

    - 고조파 측정을 통해 전등전열변압기와 비상동력변압기의 주요 분기회로 에 대해 수행하여 전력, 고조파 트렌드를 1차로 분석함. 이후 세부적인 전압, 전류 THD 및

      차수별 고조파 성분에 대해 분석을 수행함.

    - 비상동력변압기는 세대 내 부하와 달리 단상, 삼상 비선형 부하를 다수 포함하고 있으며, 급수설비, 승강기, 조명설비 등은 정류기를 포함하여 전류의 왜곡을 발생시킴.

      이에 따라 공동주택의 개별설비에 대한 고조파 발생 특성을 분석하여, 변압기의 고조파 특성과 비교 분석을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