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체주택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및 사업지구 적용

  • 발행년도 : 2021년
  • 서명 : 공동체주택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및 사업지구 적용
  • 저자명 : 최민아. 김명식. 송기욱. 김효진. 김태구
  • 발주처 :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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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목적]
공동체의 가치 및 목적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공동체 생활을 함께 영위하는 새로운 주거형태가 확산되고 있으며, 공사는 수도권 중 소택지를 공동체주택 특화지구로 계획하고 있어, 공동체주택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유형별 제도 개선 사항, 특화지구 공사 사업 도입 방안 등을 제시하고자 함

[주요 연구내용]
- 공동체주택 개념, 사업현황 및 특성
- 국내 사례 조사, 해외(영국, 프랑스) 제도 및 사례 고찰
- 사업유형별 법률 및 관련 제도 개선 사항 제시
- 공사 사업지구 공동체 특화 방향 및 사업시행 방안 제시

[연구의 결론]
- 공동체주택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공주택법, 민간임대주택법, 주택법 등 관련 법제도의 개선을 통해 공동체 주택의 성격, 기준 및 공동체 활동의 운영 등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필요함
- 규모별 공동체 주택의 특성을 차별화하고 이를 감안한 건축, 단지, 공간계획, 입주자모집, 관리운영 방식 등의 마련이 요구되며, 사업 시행 이전부터 입주자 모집 및 공동체성 형성 프로그램 마련이 필요함
- 본 연구를 통해 유형별 공동체주택 계획 및 특화방안, 주체 및 사업단계별 공동체성 형성 및 유지방안, 제도 개선
  • 다운로드 붙임1_최종보고서(공동체주택 활성화).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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